법령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누629 판결
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